아파트 입주가 다가오면서 공동명의에 대한 의견들이 오고 가더라고요. 저희는 생각을 안해본터라 장점 및 단점에 대해 알아보고 정리해보았습니다.
우선 아파트 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급계약서, 증여계약서, 신분증, 도장이 필요합니다. 모든 준비물들을 지참한 후, 해당 부동산 주소지 관할인 구청에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방문을 하신 뒤에는, 아파트 주택에 대한 대출을 받은 은행으로 가서 대출 승계 확인서까지 모두 발급을 받으신다면, 공동명의에 대한 절차가 끝이 납니다.
부부공동명의 장점
1. 양도소득세 절세
부부공동명의의 장점 중 첫번째는 양도소득세 절세입니다.
양도소득세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양도'란 매매·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고, 양도차익(소득)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공제금액을 뺀 소득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 때,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라면 과세표준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덜어지게 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 절세
부부공동명의 장점 중 두번째는 종합부동산세 절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과표가 결정되는 세금입니다. 주택과 토지를 합산해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줄여서 '종부세'라고 합니다. 늘어나는 종부세 부담에도 '주택 보유 유지'를 선택한다면 각종 공제 혜택 중 어떤 것이 유리할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최근 이슈가 된 부부 공동명의는 대체로 시가 20억원 이하 아파트일 때 유리한데요. 종부세는 개인별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 12억원 아파트는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기본공제를 각각 6억원 해주기 때문에 종부세를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20억원 이상 아파트의 경우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단독명의로 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므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3. 상속세 절세
부부공동명의 장점 중 세번째는 상속세 절세입니다. 상속세란, 자연인이 사망하여 그의 재산이 상속되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상속인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는데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뺀 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입니다. 만약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했을 경우라면, 사망한 배우자의 지분만큼만 상속재산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 단점
1. 증여세, 취득세, 기타 비용
부부공동명의 단점 중 첫번째는 증여세, 취득세, 기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부공동명의를 했을 시에, 증여세나 취득세 혹은 등록세 등 세금과 각종 기타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4대보험료 부담 증가, 주택 담보대출
부부공동명의 단점 중 두번째는 4대 보험료 부담 증가와 주택 담보대출입니다. 공동명의로 인해 재산이 증가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이 추가가 될 수가 있으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공동명의의 신용 비율에 따라서 단독명의보다 대출 비율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3.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
부부공동명의 단점 중 세번째는 명의를 변경할 경우입니다. 단독명의에서 부부공동명의로 명의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나 증여세, 등록세, 등기수수료 등이 부담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잘 따져보신 뒤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부부공동명의는 장점도 있는만큼,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미리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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