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보금자리론 자격 조건 금리
올해 1분기 2023년 1년 한시로 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보금자리론 등 세 가지 정책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대출에 비해 자격 요건이 완화돼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출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연 4%대 고정금리로 출시될 전망이어서 고금리 시대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전망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의 자격 조건 및 금리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특례 보금자리론은 변동금리형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형으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과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 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입니다. 주택가격요건은 9억 원 이하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보금자리론 주택가격 상한인 6억 원을 9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대출 한도도 기존 3억 6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택 가격은 대출 신청일 기준 시세로 판단(신규 분양 아파트는 분양가)합니다.
특히 특례 보금자리론은 한도가 비교적 자유로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아 대출 한도를 늘리는데 유리합니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 60% 수준으로 적용될 전망입니다.
대출금리는 신규구매·대환·보전용 구별없이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 금리체계를 적용하며 금리인상기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적정금리 6% 대비 약 1.7~2%p 낮은 금리로 나올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특례보금자리론은 연 4%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신규 주택구매자는 물론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는 차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보전용)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혀 기대받고 있습니다.
체증식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존 보금자리론 이용자 중 체증식 상환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자 당장 갚을 원리금 규모가 적은 체증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르면 이달 출시 예정인 특례보금자리론에서도 체증식 상환 선택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체증식 상환방식이란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상환액이 증가되는 방식으로, 초기 금융부담이 적은 것이 장점입니다. 몇년안에 주택을 매도할 계획이라면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경우 상환액이 더 적어질 수 있지만 총이자는 체증식이 가장 높고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은 불가합니다. 중도상환 또한 모두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인 '특례 보금자리론'에는 정부 예산 1168억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정리
1. 시가 9억원 이하 주택(기존 6억)
2.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기존 3억 6천만 원)
3. 대출금리 : 연 4~5% 고정금리
4. 소득요건 : 없음(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상의 실수요자들도 특례 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5. 대출목적 : 신규, 대환, 반환(임차보증금), 생활안정자금
6. LTV : 70%(조정지역 60%)
7. DTI : 60% (조정지역 50%)
8. DSR 규제 제외 예정(고소득자도 가능)
은행이 주택 관련 대출을 한 후 대출채권을 바탕으로 증권을 발행해 매출함으로써 대출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라고 한다. 모기지는 현재 은행이 한 사람에게 대출하면 만기 때까지 그 자금이 묶이는 것과는 달리 여러 사람에게 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 제도다. 은행 입장에선 추가대출재원을 마련, 대출을 확대할 수 있고 이용자는 적은 금액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등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모기지는 저당권을 바탕으로 새로운 증권을 발행한다는 뜻에서 파생증권(asset-backed security)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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